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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심경욱/‘파병 준비’ 온국민 나서야

입력 | 2004-03-07 19:11:00


‘이라크 평화재건사단’이 창설되고 파병 준비가 속도를 내고 있다. 외무장관에 이어 국방장관이 중동 순방에 나섰고, 이라크 키르쿠크 주지사 일행은 한국을 다녀갔다. ‘자이툰부대’의 지휘관들도 현지 부족장들을 만나고 돌아왔고 부대원들은 사전 교육을 받는 중이다. 이제 파병은 냉엄한 현실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성공적인 파병은 ‘자이툰부대’가 이라크의 전후 재건에 한 획을 긋고 무사히 돌아와야 비로소 완수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상황을 보면 파병 초기의 소프트 랜딩 여부가 성패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듯하다.

▼한국 대표할 ‘자이툰 부대’ ▼

한국군이 활동할 지역은 키르쿠크를 중심으로 한 타밈주로, 경기도보다 조금 작은 땅이다. 타밈주는 이라크의 다민족사회를 그대로 축약해 놓은 곳이다. 인구 150만명이 좀 넘는 타밈주에는 쿠르드계, 아랍계, 투르크계, 그리고 아시리아계 등 여러 민족이 모여 있다. 그중 절반에 가까운 쿠르드인들은 사담 후세인 정권이 빼앗은 키르쿠크의 관할권을 되찾겠다는 야심을 숨기지 않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세계 석유 매장량의 6%나 묻힌 노다지 땅이어서 터키와 이란 등 주변국들의 이해 또한 첨예하게 교차하고 있다. 민족 종교 분파세력들간의 갈등이 자칫 내전으로 불붙을 우려도 없지 않다.

그런데 파병을 목전에 둔 지금 한국에서는 파병에 대한 관심을 찾을 수 없다. 몇 달 전만 해도 파병 찬반 논쟁이 들끓었지만, 지금은 단지 일부 언론만이 예산과 방호장비의 부족을 걱정하고, 통역을 비롯한 전문 인력의 불충분함을 지적하는 정도의 관심을 표하고 있을 뿐이다. 파병안의 처리 때도 늑장을 부린 정치권은 온통 선거 열풍에 휩쓸려 있을 뿐이다.

일부 관계기관들만이 힘겹게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다. 어떻게 하면 이번 파병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50도까지 치솟는 폭염 아래 흘린 땀이 한국과 이라크간의 관계 증진으로 이어진다면 우리의 후세들까지도 그 결실을 맛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간단치 않다. 이라크의 과도통치위원회가 새로운 정치 기틀을 이룰 임시헌법 초안에 합의하지 못했고, 한국군의 주둔 예정지인 키르쿠크에서는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민족 종파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일부 과격파는 세(勢)를 확장하기 위해 주둔군이 교체되느라 타밈주의 치안이 느슨해질 때만을 노리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한국은 추가 파병 이외에도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통해 앞으로 5년 동안 2억6000만달러 상당의 지원사업을 다각적으로 펼쳐 나갈 예정이다. 그러나 이런 사업은 적절한 시기에 전개되어야 그 시너지 효과는 물론 우리 병사들의 안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제발 우리 경제만 일으켜 세우라. 그러면 한국군의 생명은 우리가 지키겠다”고 현지 이라크인들은 호소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대부분의 지원사업은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고, 키르쿠크가 위치한 북부를 대상으로 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이 걸릴 모양이다. KOICA 자금의 활용 여부가 파병부대의 초기 성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인데도 말이다.

▼목적 이루도록 성원 보내자 ▼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의 젊은 병사들이 그곳 잠자리에 미처 익숙해지기도 전에 피부터 흘리지 않도록 하려면 지금이라도 정부 부처의 벽을 뛰어넘는 통합 조정된 준비가 필요하다. 이라크 재건에 나선 한국인 모두를 대표해서 떠나는 ‘자이툰부대’이지만 한국에 대한 현지 인식이 악화되기라도 한다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 이 점에서 동아일보가 벌이고 있는 ‘희망의 축구공’ 보내기 운동 같은 민간 활동의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진정한 이라크의 재건지원은 파병 군인들의 안전을 위해 음양으로 성원하는 나머지 국민의 몫일 것이다.

심경욱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