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한국의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자국 D램 업체가 관세부과 신청서를 정식으로 제출하면 정부가 조사에 들어가 이르면 올해 여름부터 20∼40%의 상계관세를 부과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본은 지금까지 상계관세를 한 번도 발동한 적이 없어 하이닉스의 대(對)일본 수출을 견제하기 위한 ‘위협용’이라는 분석도 있다.
일본 D램 업체 엘피다메모리는 “한국 산업은행의 하이닉스에 대한 융자는 부당한 보조금에 해당되며 하이닉스의 저가 수출로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상계관세 부과를 요구해 왔다. 이 신문은 통상 보조금의 성격과 시장피해 여부 등을 조사하는 데 1년 정도가 걸리지만 일본 업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잠정조치를 발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도 지난해 여름부터 하이닉스에 대해 30∼45%의 상계관세를 잠정 발동했으며 한국 정부는 이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WTO에 제소했다.
하이닉스의 D램 연간 매출 2조3000억원(2002년 기준) 가운데 10% 정도가 대일본 수출에 의한 것이다. 일본 정부가 하이닉스에 최초의 상계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은 D램 반도체 분야에서 일본 업체들이 후발주자인 한국 업체에 밀려 퇴출된 전례를 디지털가전 등에서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상계관세 발동은) 현재 호조를 보이고 있는 디지털가전 제품이 D램과 같은 상황에 빠져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또 4월 중국과 자동차 부문의 통상 협의를 갖고 자동차 및 주요 부품의 수입 확대와 판매 유통 관련 규제완화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도쿄=박원재특파원 parkwj@donga.com
허진석기자 jameshu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