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도 중국의 값싼 제품 공세에 맞서 보호 장벽을 쌓아올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저임금을 무기로 세계 최대 수출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미국과 EU가 협공을 하는 양상이다.
중국도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아시아 주변국을 대상으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나섰다.
▽EU와 미국의 중국 협공=유럽 섬유업계는 급증하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 조치(세이프가드)를 EU 집행위원회에 촉구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FT)가 15일 보도했다. 미국이 지난해 11월 중국산 일부 섬유제품에 쿼터를 적용한 지 2개월 만에 유럽도 행동에 나선 것이다.
中-美-EU 주요 보호무역 조치▶2003년 11월
―미, 중국산 일부 섬유제품에 쿼터 부과
―중, 미국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경고▶2003년 12월
―미 국제무역위(ITC), 중국산 철강관에 3년간
수입규제 권고
―미, 중국산 컬러TV에 반덤핑 관세 부과 예비
판정
―중, 5개국 철강제품에 긴급수입제한조치 철회▶2004년 1월
―미, 중국산 침실 가구에 대한 반덤핑 조사 착수
―EU 섬유업계, 중국산 제품에 수입제한조치
요구
―중국, 5개국 냉연강판에 반덤핑 관세 부과
유럽 섬유협회인 유라텍스는 “EU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유럽에 수입된 중국산 섬유 및 의류제품은 전년도보다 30∼50% 증가했다. 이 기간 중 중국산 제품 가격은 75%나 떨어졌다.
필립 리비어트 유라텍스 회장은 “이대로 가면 유럽 내 공장의 추가 폐쇄와 실업 증가, 세수 감소가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U 집행위는 곧 공식 조사에 착수해 결과가 나오는 대로 중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FT는 전망했다.
미국은 중국산 일부 섬유제품에 쿼터를 부과한데 이어 철강과 컬러TV, 침실가구 등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중국, “우리도 보호한다”=중국은 유럽 섬유업계의 요구에 아직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의 쿼터 부과에 대해서는 자유무역에 반한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고 강력하게 반발했었다.
그러나 중국은 최근 자국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 대만 러시아 등 5개국 냉연강판에 대해 최고 55%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
이번 반덤핑관세 부과는 중국의 사상 첫 보호무역조치라고 FT는 설명했다. 특히 이 조치는 중국이 지난해 12월 말 이들 5개국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철회한 지 3주일도 안돼 나온 것이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의 반덤핑관세는 주변 국가들과의 무역마찰을 촉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은 지난해 약 2억2000만t의 철강을 만든 세계 최대 생산국. 전문가들은 앞으로 10년간 중국이 세계 주요 철강 생산국에 가장 큰 위협요소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진기자 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