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6일 특검법 거부를 이유로 한 한나라당의 전면 투쟁방침에 대해 “민주주의 규칙을 집어던져 버리고 장외로 나가겠다는 것은 과거 소수 야당이 하던 일”이라며 “그것은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라 다수당의 불법파업”이라고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전북지역 언론인들과의 간담회에서 “특검을 안 하자는 게 아니라 검찰수사가 끝난 뒤 국회에서 보고 미진하다 싶으면 다시 해 달라는 뜻”이라며 “지난번처럼 국회가 3분의 2 이상으로 재의결하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야당 일각에서 거론하고 있는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론과 관련해 “원론적으로 분권형 대통령제가 반드시 좋다고 말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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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 때문에 분권형 대통령제를 얘기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며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가적 지도자인 만큼 권력을 마구 줄이는 것이 꼭 좋은 일만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어느 지역도 한 정당이 3분의 2 이상 의석을 석권할 수 없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면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는 많은 권한을 내각에 넘길 용의가 있다”며 “그것은 어느 정도 분권형에 가까운 대통령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노대통령 '전북언론인 간담회' 생생 문답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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