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경재(李敬在) 의원은 12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CDMA) 방식 휴대전화로 남북간에 통화를 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부가 이를 감청하기 위한 장비 개발에 예산을 투입했으나 개발에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출석한 진대제(陳大濟) 정통부 장관에게 “휴전선 일부 지역의 통신차단막이 뚫린 곳으로 남북간에 통화를 하고 있는데 알고 있느냐”고 묻자 진 장관은 “모르겠다. 알아보고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또 “정통부가 이 휴대전화 통화를 감청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9∼2001년 11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모 연구원과 L사가 개발한 장비를 중앙전파감시소에 납품한 사실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진 장관은 “중앙전파감시소를 방문해 들은 사실은 저쪽(북한)에서 오는 무선전파를 감청하려고 각종 시설을 갖다 놓았다는 것인데 이 시설이 휴대전화 감청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이 의원은 “개발자측에서 ‘고정된 장비로는 감청이 불가능해 이동장비를 개발하겠다’며 추가로 예산을 배당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