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권 구조조정을 위해 추가로 투입될 공적자금이 10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완구(李完九·한나라당) 의원은 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 한국투자증권(한투)과 대한투자증권(대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4조6744억원의 공적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한투는 영업용 순자본 비율 150%에 도달하려면 1조8281억원이 필요하고 잠재부실 497억원까지 해소하려면 총 소요 비용이 1조8778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대투 역시 영업용 순자본 비율(150%)을 맞추기 위해 1조7421억원, 잠재 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1조545억원 등 모두 2조7966억원이 필요하다고 이 의원은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예보가 올해 부실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위해 추가로 지원하는 공적자금 4조8000억원을 포함하면 모두 9조4744억원의 공적자금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인원(李仁遠) 예보 사장은 “한투 대투에 지원할 공적자금 규모는 실사(實査)를 거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할 수 없는 단계”라고 말했다.
한편 예보가 지원한 공적자금 가운데 회수되는 비율은 20%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예보가 8월 말까지 지원한 공적자금 총액은 104조6000억원이며 이 가운데 출자주식 매각 등으로 회수한 금액은 22조3000억원으로 공적자금 회수율은 21.3%에 그쳤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