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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민주당, ‘全敗’에서 무얼 배웠나

입력 | 2003-04-25 18:33:00


노무현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치러진 공직 선거에서 여당인 민주당이 ‘전패(全敗)’했다. 29%의 낮은 투표율을 기록해 민의의 대표성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번 재·보선에서 민주당 간판으로 출마한 후보 7명이 모두 낙선한 것은 현 정권에 대한 민심의 심판이며 엄중한 경고임에 틀림없다.

이번 선거결과는 노 대통령 취임 후 2개월 동안의 국정운영 과정에서 국민이 느껴온 불안감이 반영된 것으로 봐야 한다. 북핵 문제와 한미관계를 둘러싼 안보 불안,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때보다 더하다는 경제 불안, 집권세력 내부의 끊임없는 집안싸움 등이 새 정권에 기대를 걸었던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한 것이다.

겉으로는 국민통합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내편’ ‘네편’을 나누는 ‘분열의 리더십’이 보혁갈등 지역갈등을 부추겼고 그것이 정권의 불안정성을 확대 재생산한 측면이 적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시대적 과제인 개혁을 주장하는 것에 반대할 사람은 없지만 의욕만 앞서 생각과 배려가 부족한 경우가 많았고 그 과정에서 다수의 반발을 일으킨 사례도 적지 않았다.

그런데도 선거패배를 놓고 여전히 서로 ‘네탓 타령’만 하는 정부 여당의 모습은 실망스럽다. 특히 대통령은 잘했는데 민주당이 변화에 대한 기대를 만족시켜주지 못해 선거에 졌다는 청와대의 ‘아전인수적’인 상황인식은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기 어렵다. 청와대가 유독 민주당과 연합 공천한 개혁당 후보의 당선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도 자기모순에 해당한다. 다른 지역에서 집권당 후보가 당선 안 된 것이 개혁을 위해 오히려 잘됐다는 것인가.

특정인의 선거승리를 확대해석해 이를 신당창당 등 정계개편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듯한 집권측의 자세는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선거결과를 국정운영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여 반성하기보다 다른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려든다면 민심은 또 한번 정부 여당을 심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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