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이창동(李滄東) 문화관광부장관이 발표한 ‘홍보업무 운영방안’의 국민의 알권리 침해 가능성과 이에 따른 노무현(盧武鉉) 정부 언론정책의 편향성 등을 놓고 6시간 동안 논란을 벌였다.
한나라당 의원들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홍보업무 운영방안’이 결과적으로 정부에 비판적인 기사와 국민이 정부를 감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일 것”이라며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했다. 한나라당 고흥길(高興吉) 이원창(李元昌) 의원은 “지금이라도 자진 사퇴하는 것이 어떠냐”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이 장관은 “장관 취임 전까지 나도 기자들과 술도 마시며 친하게 지냈지만 장관이 되고 이러면 안 되겠다고 반성해 ‘홍보업무 운영방안’을 만든 것”이라며 “모든 언론에 공평하게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며 언론 통제의 의도는 없다”고 맞섰다.
▽“‘홍보업무 운영방안’은 국민의 알권리 침해할 것”=한나라당 의원들은 원색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이 장관과 정부의 언론정책을 비판했다.
고 의원은 “노무현 정부가 이 장관을 내세워 언론 장악을 통한 정치 기반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며 “이 장관은 ‘오아시스’를 찍은 명감독에서 이제는 ‘언론 통제 총감독’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부는 각종 민·형사상 소송과 정정보도 청구 등을 남발해 언론에 새로운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일윤(金一潤) 의원은 이 장관의 소설인 ‘용천 뱅이’(용천은 문둥병을 일컫는 말)에 빗대어 “이 장관은 취임 이후 문화예술에 대한 비전 제시 대신 ‘언론과의 전쟁 선언’ 등을 주로 하는 것을 보면 비사회적인 인물을 뜻하는 용천 뱅이인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 심재권(沈載權) 의원은 “‘홍보업무 운영방안’에 따르면 공무원을 취재하기 위해 사전 면담을 신청해야 하는데 신원이 공개될 공무원들이 어떻게 취재에 응하겠는가”라며 “정보개방안 확충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브리핑제는 국정의 일방적인 홍보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민련 정진석(鄭鎭碩) 의원도 문화부의 취재원 원천 봉쇄와 관련, 서면 질의를 통해 “미 워싱턴 포스트의 워터게이트 특종 보도는 익명의 정보원의 제보에 따른 것인데 취재원이 공개되면 누가 정부의 비리를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알릴 수 있겠는가”라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홍보업무 운영방안’은 문화부에 제한된 조치일 뿐 정부의 언론정책은 아니다”며 “이 조치는 그동안 정부와 언론의 부적절한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홍보업무 운영방안’은 일방적인 공평 원칙=현 정부의 언론대책 중 정보제공 ‘공평의 원칙’은 ‘도토리 키재기식 하향 평준화’를 불러온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한나라당 권오을(權五乙) 의원은 “이 장관은 ‘오아시스’로 지난해 베니스영화제에서 감독상까지 탔는데, 이 장관에게 신인감독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으라고 하면 어떻겠는가”라며 “노무현 정부의 언론에 대한 태도는 키에 상관없이 똑같은 옷을 입으라는 ‘산술적 의미’의 공평을 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또 “현재 시장 점유율이 높은 언론이 정부에 대해 비판적이니까 ‘공평’이란 이름으로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라며 “‘홍보업무 운영방안’은 노무현 정부가 기존 언론시장 질서를 파괴하고 새로운 질서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공평의 원칙’이라는 것은 정부가 줄 수 있는 정보를 공평하게 주자는 것이고, 그 바탕 위에 각 언론사가 자신의 능력과 성실성을 발휘해 자유경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이윤성(李允盛) 의원은 “모든 언론을 출발선에 한 줄로 쭉 세워놓고 ‘공평하게 정보를 나눠 주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며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메이저 신문에는 적대, 방송 및 마이너 신문에는 우호적=고 의원은 “정부가 최근 언론의 보도를 5가지로 분류해 보고하라고 했는데 이 중 유독 신문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이런 보고를 하라는 배경이 뭐냐”며 “방송은 이미 장악을 했으니 초기에 신문을 길들여야겠다는 의도에서 나온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성호(金成鎬) 의원은 “정부의 가장 바람직한 언론정책은 한국 언론의 정보 독점과 시장 독점을 철폐하는 것”이라며 “‘홍보업무 운영방안’은 민주적 취재 시스템을 구축하고 권력과 언론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데 올바른 제도”라며 이 장관 편을 들었다.
전승훈기자 raphy@donga.com
이승헌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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