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난민지위 인정에 관한 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입니다. 한국의 경제적 수준과 비교하면 부끄럽지요.”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유엔난민기구) 서울사무소 정현정(鄭玹汀·38) 실장의 말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외국인 1명을 난민으로 인정한 데 이어 지난달 29일 추가로 4명에게 난민의 지위를 부여했다. 한달 사이에 5명에게 난민지위를 준 것. 92년 ‘유엔 난민지위에 관한 국제 협약’에 가입한 후 2001년까지 10년간 단 1명에게만 난민지위를 준 것에 비하면 놀라운 수치다.
법무부의 이런 ‘변화’에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정 실장. 그는 대학에서 아동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국제지역학을 공부한 뒤 90년부터 한국 유니세프 등 국제기구에서 일해왔다.
1997년 UNHCR에서 일을 시작한 이후 그가 겪은 ‘좌절’은 한두 번이 아니었다.
UNHCR 도쿄사무소의 서울지사 직원으로 혼자 근무할 때(2000년 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끼기도 했다. 법무부도 난민인정을 불허하기 일쑤였다.
2001년 4월 서울사무소가 생기고 제임스 코발 소장이 부임하면서 정 실장은 코발 소장과 ‘호흡’을 맞춰가며 본격활동을 시작했다. 정부가 난민신청 가능기간을 ‘입국 후 60일 이내’, 혹은 ‘난민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60일 이내’로 규정했던 것을 지난해 3월 각각 ‘1년 이내’로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그는 “한국의 ‘난민지위 인정 상황’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한다.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한 나라는 난민 신청자에게 물질적 지원을 하도록 돼 있으나 한국은 아직 그렇지 못하다는 것.
정 실장은 “난민지위 인정에 관한 한국의 수준을 국제적인 표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꿈”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선우기자 sublim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