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치권을 보면 국민의 어려움을 생각하기보다 당리당략에만 몰입해 욕설과 난투극을 벌이고 있어 한심하다. 국회는 텅 비어 있기 일쑤고 상대 정당의 흠집내기와 세 불리기로 시끄러운 상황이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번 대통령선거야말로 나라를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11월25일 대검 공안부는 대통령선거 운동 기간에 열리는 동창회 향우회 종친회 등의 모임을 금지하고, 이 시기에 열리는 각종 모임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을 경우 모임 주최자의 선거 개입 여부를 수사기관이 조사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각종 모임을 색안경을 쓰고 막으려고만 하는 인상이 들어 아쉽다. 대선과 관계없는 통상적인 연말 친목모임이 허위신고로 피해를 볼 수 있고, 우연히 친분이 있는 국회의원이나 지구당위원장 등이 모임에 참석하는 경우에도 선거법 위반으로 몰릴 수 있다.
또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난 모임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해 강력하게 얘기했을 경우에도 위법이라는 것은 다소 무리한 해석이라고 본다.
16대 대선은 깨끗하게 치러져야 한다. 하지만 무작정 단속과 규제만 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 탄압으로 느껴지기 쉽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국민의 자율적 의지가 필요하다.
정성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