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21 정몽준(鄭夢準) 대표가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대통령후보측에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하는 문제를 대선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서 개헌문제가 양진영의 선거공조와 대선국면 전반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통합21측은 특히 개헌 이전이라도 ‘공동정부’에 준하는 분권형 국정운영의 의지를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노 후보측은 ‘권력 나눠먹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어 신중한 입장이어서 이 사안이 대선공조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정 대표는 이날 가족들과 휴식중인 강원 속초시 설악산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대선에서는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이 중심 과제로 다뤄져야 한다”며 “어제(25일) 노 후보와의 회동에서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제안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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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표가 제안한 분권형 대통령제는 대통령은 통일 외교 국방 안보를 맡고, 국무총리는 경제 치안 복지 등 내치(內治)에 관한 주요 권한을 행사하는 형태로 권력을 분산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낙연(李洛淵) 대변인은 “국회의석 3분의 2 이상을 가져야 개헌이 가능한 상황에서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후보도 비슷한 개헌방안을 주장한 만큼 이 후보의 생각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통합21 전성철(全聖喆)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측과의 공식 정책조율협상에서 “양당 공조를 위해서는 제도적인 큰 틀이 필요하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관철돼야할 정치개혁의 핵심 과제”라고 거듭 수용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남경필(南景弼) 대변인은 이에 대해 “노 후보와 정 대표간 권력 나눠먹기 야합으로, 두 사람은 단일화 회동 때 있은 이면계약의 전모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27일부터 이틀간 제16대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들의 입후보 등록이 시작됨으로써 투표일인 12월 19일까지 22일간의 대선레이스에 돌입한다. 이번 대선에는 한나라당 이 후보, 민주당 노 후보 외에 민주노동당 권영길(權永吉), 하나로국민연합 이한동(李漢東), 무소속 장세동(張世東) 후보 등 10명 가까운 후보가 등록할 것으로 보인다.
윤영찬기자 yyc11@donga.com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