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지대(DMZ) 지뢰제거 작업이 군사분계선(MDL)에서 남북 각각 100m씩 남겨놓은 채 남북한 군당국과 유엔사령부간의 상호검증 절차에 대한 협상이 결렬됨으로써 무기한 중단됐다.
이로써 경의선 철도와 동해선 임시도로의 연내 연결은 다음달 19일 대통령선거 이후 차기 정부로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남측은 22일 '유엔사령부가 남측을 통해 북측 상호검증단의 명단을 통보받는다는 한미간 합의사항, 이에 대한 유엔사의 승인서' 등을 남북 군사직통전화를 통해 북측에 통보하면서 "23일 오전 상호검증을 하자"고 제의했으나 북측은 "유엔사는 일절 개입해서는 안된다"며 상호검증을 거부했다고 정부 소식통이 24일 전했다.
이에 앞서 미국은 지난 19일 우리 정부측과 4자회의를 갖고 북측 상호검증단의 명단통보는 남북 군사직통전화를 통해 하되, 수신처는 유엔사로 해야 한다고 고집했다가, 우리측의 설득으로 이틀후인 21일 수신처도 한국군 현장부대 책임자로 하기로 한발 물러섰다. 다만 유엔사는 이를 '단 한번의 예외'로 한다는 것과 함께 정전협정에 의거해 북측 명단통보에 대한 유엔사의 승인서를 첨부해 북측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우리측은 북측도 정전협정에 따라 남측 상호검증단 명단에 대한 인민무력부의 승인서를 보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은 이에 대해 정전협정에 기초한 지난 9월 남북군사보장합의서에 의해 유엔사가 남북관리구역내의 모든 군사실무적 문제에 관해 한국 국방부에 위임한 만큼 남북관리구역내 사안에 관해 일절 개입해서는 안되며, 이처럼 유엔사가 계속 개입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상호검증은 무의미하다는 취지로 거부입장을 통보해왔다.
이 소식통은 "겉으로는 유엔사가 한발 물러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정전협정을 근거로 남북관리구역내에서 자신들의 관할권을 분명하게 챙기겠다는 입장인 반면 북측은 남북 군사보장합의서에 따른 남북관리구역내에서 유엔사가 개입하는 조건에서는 남북 상호검증 작업은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우리측은 상호검증에 관한 이견 조정을 위해 25일 남북 군사실무접촉을 갖자고 북측에 제의한 상태이며, 상호검증이 명단통보를 둘러싼 유엔사의 개입문제로 어려울 경우 상호검증 없이 지뢰제거 작업을 재개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북측은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