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는 6일 저금리 기조가 기업·금융기관들의 구조조정을 막는 등 부정적 결과를 낳을 수 있어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이날 ‘저금리와 구조조정’이라는 보고서에서 “고금리 현상이 해소된 것은 매우 바람직하며 이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갑자기 저금리로 진입함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저금리 때문에 기업들은 가만히 앉아서 영업외 이익이 개선됨에 따라 경영을 잘 해서 이익을 내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금융기관은 부실채권을 받을 노력을 게을리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사업성 없는 부문에서도 금리가 싸다는 이유로 돈을 빌려 투자함으로써 건전한 투자가 오히려 움츠러들 수 있다고 지적됐다.
최희갑 연구원은 “저금리로 인해 기존 사업이나 신규 프로젝트가 과대 평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기업들은 과거 고성장 시대에 정당화됐던 기존 사업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저금리 기조가 필요 이상으로 지속되면 경기부양을 넘어 부동산시장에 거품이 일고 실물경제가 과열되는 한편 이자 수입으로 살아가는 노인들은 이자 수입 감소로 소비가 위축된다고 밝혔다.
최 연구원은 최근 저금리 기조는 △물가상승률과 잠재성장률 둔화 △정보화, 시장개방, 규제완화로 인한 가격경쟁 심화와 기술혁신 △국제적 저금리 현상 등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결과라고 분석했다.
물가상승률과 잠재성장률의 추이와 전망
구분
1970∼80년
1981∼90
1991∼2000
2001∼2010
물가상승률(A)
16.4
6.4
5.1
2.0
잠재성장률(B)
8.2
8.0
6.7
5.1
균형금리(A+B)
24.6
14.4
11.8
7.1
실제금리
23.1
15.6
12.75
※5.78
※표시는 2001년 1월~2002년 3월 23일 평균치. 자료:한국개발연구원
신연수기자 ys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