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의시민연대와 그린훼밀리운동연합 등 34개 시민 환경단체들은 산업자원부의 경유차 이행계약서 파기에 항의해 17일 ‘경유차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일제히 탈퇴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 기업 시민단체 등 협약 당사자 모두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합의한 사항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가 행정적 시정권고를 내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기 질 개선을 위한 각계의 노력을 산업 및 경제 논리로 좌우하려는 정부의 탁상행정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일부 다목적 경유차를 구제하는 대신 갤로퍼 등 다른 차종을 단종시킴으로써 대기오염을 낮추려고 했던 내용을 담은 이행계약서가 무효화된 만큼 정부는 올 7월 구제한 싼타페와 카렌스Ⅱ를 즉각 단종시켜라”고 주장했다.환경부는 자동차 제작사들이 구형 엔진을 탑재한 다른 경유차를 단종하는 조건으로 배출가스 기준을 맞추지 못한 싼타페를 구제하고 카렌스Ⅱ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생산을 허용했다.
정성희기자 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