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최근 각종 교육관련 정책과 관련해 주도권을 갖지 못하고 경제 부처 등 외부에 의해 휘둘리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4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대책.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날로 폭등하는 서울 강남지역의 집값을 잡기 위해 신도시 등 수도권 지역에 특수목적고와 자립형사립고 설립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가 마련했다고 발표한 이 대책은 지난달 10일 윤진식(尹鎭植) 재정경제부 차관이 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과 거의 같았다.
교육부는 당시 “특목고와 자립형사립고 등의 설립은 고교평준화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지 부동산 대책과는 관련이 없다”며 윤 차관의 발언을 전면 부인했지만 결국 한 달도 안돼 같은 내용을 발표한 것.
이 대책은 고교평준화 폐지와 특목고 설립 확대 등을 주장해 온 경제 부처의 논리가 관철된 것으로 백년대계(百年大計)이어야 할 교육정책이 단기간의 효과를 추구하는 경제 논리에 밀린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기도 했다.
한국교육개발원 김영철(金永哲) 박사는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안정대책의 실효성 여부와는 별도로 교육관련 정책을 신중한 검토 없이 불쑥 발표하는 것은 경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건설교통부와 한국토지개발공사가 9일 발표한 ‘판교 신도시 교육인프라집접지역(에듀케이션파크) 조성 계획’도 교육의 허울을 썼을 뿐 경제적인 효과만을 고려한 정책이라는 평가다.
이 계획의 골자는 판교 신도시에 산업기술대학원 등 특수대학원을 설립하고 국내외 유명 학원을 유치하겠다는 것으로 교육계에서는 가뜩이나 심각한 사교육 의존도만 더욱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1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부에 체벌을 금지하라며 체벌의 근거가 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을 권고한 것도 교육부가 그동안 체벌문제에 대해 모호한 태도로 일관하는 등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황석근(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