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이어서 출자총액의 제한을 받는 19개 대기업집단의 출자총액은 모두 55조원이며 순자산 대비 평균 출자비율은 27.5%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공기업 등을 제외한 11개 민간그룹의 출자총액은 지난해보다 9조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라 집계한 ‘2002년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의 주식소유현황’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룹 계열사에 대한 출자 줄었다〓출자총액제한 대상 기업집단의 출자총액은 4월1일 기준으로 총 55조원이었다. 이 가운데 한국전력 등 공기업과 민영화된 KT, 5월에 계열 분리된 현대중공업을 제외한 기존 11개 그룹의 출자총액은 29조6000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9조4000억원이 줄었다. 이에 따라 기존 11개 그룹의 출자비율도 30.6%로 지난해 출자비율 36.9%보다 6.3%포인트 낮아졌다.
공정위는 동종업종이나 밀접한 관련업종, 공기업 민영화 관련 출자 등으로 총액제한적용에서 제외되거나 예외가 인정된 출자액이 13조원이라고 밝혔다. 이를 뺀 나머지 출자액 가운데 그룹 순자산의 25%를 넘어 공정거래법 위반인 출자액은 3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출자총액이 줄어든 이유로는 △현대중공업과 하이닉스의 현대 계열분리(3조8000억원)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합병(3조1000억원) 등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
3조4000억원의 출자총액 초과출자액 가운데 SK가 2조1070억원으로 전체의 62%가량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LG(4330억원) 금호(3470억원) 현대(2350억원)의 순으로 공정위는 이들 기업에 대해 다음달 중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SK측은 “에너지와 화학이 주력업종인 SK㈜와 SK글로벌이 통신업종인 SK텔레콤에 출자한 부분이 문제가 됐으나 4월 이후 8000억원 상당의 지분을 해외 매각해 현재 초과분은 1조3000억원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기업 지배구조는 큰 변화 없어〓출자총액제한 대기업집단에서 총수(동일인)와 특수관계인, 계열사 등이 보유한 ‘내부지분’의 비율은 30.3%로 지난해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의 내부지분 45.8%에 비해 큰 폭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평균 내부지분이 12.5%에 불과한 공기업들을 뺀 나머지 12개 민간그룹의 내부지분은 지난해와 비슷한 45.6%였다. 또 이들 그룹총수(동일인)의 평균지분은 1.7%로 지난해의 3.2%보다 줄고 특수관계인 지분은 2.0%에서 2.3%로, 계열사 지분은 40.6%에서 41.6%로 소폭 늘어나는 등 기업지배구조는 큰 변화가 없었다.
주순식(朱舜埴) 공정위 독점국장은 “대기업집단의 출자 행태는 다소 개선됐으나 0.5∼8%정도의 지분만을 가진 총수가 계열사 순환출자를 통해 그룹 전체에 과도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배구조는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계, “공정위 월권”〓공정위의 이날 발표에 대해 재계는 “부당내부거래조사에 반발하니까 이번에는 기업지배구조를 문제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김석중(金奭中) 상무는 “총수 지분이 늘면 늘어난 것을 문제삼고 총수 지분이 줄면 계열사 지분을 문제삼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며 공정위가 기업지배구조를 논하는 것부터가 월권 행위”라고 주장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신연수기자 ysshin@donga.com
12개 그룹 내부지분 (단위:%, 개)그룹내부지분동일인(총수)지분영위업종수삼성42.250.4530LG45.580.6127SK56.752.5127현대차47.802.5411한진46.592.1620현대33.360.9914금호57.710.4422현대중공업49.337.038한화54.122.9620두산58.440.4029동부51.488.6221현대정유3.593.521평균45.61.719.22002년 4월 1일 기준, 공기업 및 올해 민영화된 KT는 제외.
자료: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