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국방백서에서도 북한에 대한 ‘주적(主敵)’ 표현이 유지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6일 “국방부가 2002 국방백서 원고작업을 마무리짓고 장관 결재까지 받은 것으로 안다”면서 “이번 백서에는 2000 국방백서와 마찬가지로 ‘주적인 북한’ 표현이 명시됐으며 예정대로 이달 말 발간될 것이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주적 표현을 철회할 경우 결국 북한의 요구를 들어준 이상한 모양새가 된다. 남북관계의 긍정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의 실체는 변하지 않았다는 게 국방부의 시각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주적론 삭제를 강력하게 주장해 온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5일 ‘남조선 국방부는 주적 표현을 철회해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북조선 동족을 주적으로 간주하는 것은 조선반도의 정세를 긴장의 상태로 이끄는 매우 위험한 반민족 책동이다. 주적 표현이 철회되지 않는 한 성공적인 6·15 북남공동선언의 이행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