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보험사의 주식투자한도를 폐지하려던 정부 방침이 백지화됐다. 그러나 보험사의 해외투자한도는 당초 방침대로 총자산의 10%에서 20%로 늘어나며 비(非)상장주식에 대한 투자도 허용된다.
재정경제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이르면 다음주중 차관회의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당국자는 “보험사의 역마진이 커지는 데다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보험사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자산의 40%로 제한돼 있는 주식투자한도와 총자산의 1%인 중소기업주식 투자한도를 폐지하려고 했으나 금융감독위원회가 건전성 감독의 어려움을 들면서 반대해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그러나 보험사들이 해외금융상품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현재 총자산의 10%로 돼 있는 해외투자한도는 당초 방침대로 20%로 늘려주기로 했다.
또 사회간접자본 사업회사에만 허용됐던 비상장주식에 대한 투자는 전면 허용하되 과도한 초기투자를 막기 위해 일단 총자산의 5%를 한도로 정하고 3년 뒤 허용범위를 10%로 늘리기로 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