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전문가들이 지난해 정부 각 기관의 주요정책과제를 평가한 결과 조달청과 국방부가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가장 낮은 점수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 29명으로 구성된 국무총리 정책평가위원회가 19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한 2001년 정부업무 평가보고회 세부자료를 토대로 각 기관의 평점과 순위를 매긴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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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평가에서 상위 10개기관은 조달청 국방부 외에 병무청 농촌진흥청 철도청 환경부 법제처 특허청 문화재청 관세청이었고, 복지부 식약청 외에 노동부 국가보훈처 기상청 국정홍보처 과학기술부 기획예산처 중소기업청 공정거래위가 하위 10개기관에 포함됐다.
정책과제별로 보면 조달청은 전자조달체계 정착과 조달서비스 제고 정책에서, 국방부는 장병사기 증진과 인사관리 개선 정책에서 각각 60점 만점에 4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았다. △병무청의 병무행정 투명성 강화 △농림부의 농업조직 구조개혁 △환경부의 에코-2 프로젝트 △행정자치부의 행정정보화 △법무부의 교정행정 등도 좋은 점수를 얻었다.
반면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개혁 및 의료보장제도 와 노동부의 고용안정대책 추진과제 등은 최악의 점수를 받았고, △법무부의 부패척결 및 기강확립 △공정거래위원회의 독과점시장 구조개선 △국가보훈처의 유공자 복지향상 등이 20점대의 낮은 점수를 받았다.
한편 정부는 △주요정책과제 평가 △기관역량 평가 △민원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등 3개분야 평가결과를 종합한 결과에서는 환경부 정보통신부 농촌진흥청 조달청 등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철희기자 klimt@donga.com
정부기관별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전문가 평가결과 (60점 만점)기관정책과제평점기관평균조달청전자조달체계 정착 등41.741.7국방부방위력 개선 등38.541.5장병 사기 증진 등44.5병무청투명한 병무행정 등41.041.0농촌진흥청농업생명공학 육성40.340.3철도청철도 경영혁신 추진39.739.7환경부에코-2 프로젝트41.338.8매체별 환경관리36.3법제처입법국민참여 확대 등38.538.5특허청지식기반사회화 선도38.538.5문화재청문화재보존체계 강화38.238.2관세청통관운영 효율화 등38.238.2통계청통계개발·활용38.038.0농림부농가경영 안정 등33.037.8농업조직 구조개혁42.5해양경찰청해상치안질서 확립 등37.737.7여성부여성인적자원 개발 등37.537.5교육부인적자원개발체제 구축38.337.5교육개혁 추진36.7경찰청민생치안체계 구축37.037.0행정자치부전자정부 구현 등41.336.9지속적 정부개혁38.0지방자치 기반구축 등31.3산업자원부고부가가치형 산업구조화35.536.8무역흑자기반 구축 등33.8에너지산업 효율성제고 등41.0국세청공평과세 기반구축 등
36.736.7문화관광부문화콘텐츠산업 육성37.336.1한국방문의 해 관광진흥34.3월드컵 대회 준비36.7산림청환경친화적 자원개발 등36.036.0외교통상부한반도평화체제 구축33.035.8경제·통상외교 강화38.7정보통신부지식정보기반 활용34.735.6IT산업 육성36.6해양수산부동북아 중심항만 건설 등35.834.9수산업 경쟁력 제고34.0법무부인권신장·생활안정36.334.3(대검포함) 선진교정 보호행정41.0부패척결·기강확립25.5재정경제부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등33.333.9대외경제협력 강화 등34.5건설교통부물류강국 기반조성 등35.533.8서민주거 안정 등32.0통일부남북경제공동체 건설29.333.2민족동질성 회복37.0금융감독위금융감독 효율성 제고29.532.7금융소프트웨어 개혁35.8공정거래위독과점시장 구조개선 등27.332.3소비자 보호시책 강화37.3중소기업청벤처기업 정보화촉진 등32.332.3기획예산처공공부문개혁 추진 등31.532.3효율적인 재정운영 등33.0과학기술부첨단기술 개발30.432.0원자력기술개발 등33.5국정홍보처홍보역량 제고31.031.0기상청고객만족 기상서비스 등
29.529.5국가보훈처국가유공자 복지향상 등28.228.2노동부고용안정대책21.728.0노사문화구축 등34.4식의약청식의약품 안전관리체계27.627.6보건복지부국민기초생활보장 등30.326.4보건의료 개혁 등22.5▽시범실시고충처리위민원처리역량 강화37.0청소년보호위청소년보호 강화37.0중앙인사위신인사제 도입 등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