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는 14일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장기간 마찰을 빚어온 농업 수출보조금 문제와 관련, 미국에 대해 패소판결을 내렸다고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EU는 “WTO 항소심 위원회가 수출업자들에게 면세혜택을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보조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미국의 현행 관련 법규는 WTO 규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며 “미국은 WTO 판결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EU는 미국에 대해 연간 40억달러에 이르는 보복관세를 부과 할 수 있게 됐다.
미국과 EU는 76년 이후 20여년간 수십억달러에 달하는 농업의 수출보조금 문제를 둘러싸고 분규를 빚어왔다.
브뤼셀APAFP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