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들이 공정거래법을 수시로 위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 정무위 박주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동안 공정거래위로부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5회 이상 받은 법규 위반 기업은 170개로 집계됐다. 특히 삼성그룹 64회, 현대그룹 59회, LG그룹 59회, SK그룹 54회 등 30대 재벌들의 위반건수가 많았다.
한편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97년 11억원에서 98년 1370억원으로 무려 120배 가량 폭증한 데 이어 99년 1579억원, 지난해 2256억원, 올 상반기 1182억원으로 계속 급증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년간 주요 그룹의 공정거래법 위반 현황
주요그룹
위반 횟수
과징금
삼성그룹
64회
498억
현대그룹
59회
380억
현대자동차그룹
40회
188억
LG그룹
59회
521억
SK그룹
54회
683억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mungchi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