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와 중국이 전에 없는 밀월시대 를 맞고 있다. 양국은 16일 선린·우호·협력조약을 체결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 를 확고히 했다. 이 조약은 군사동맹 조약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유사시 양국이 공동대응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등 강력한 결속력을 과시하고 있다.
새 조약은 양국의 기본관계를 규정한 조약이 21년간 없었던 상황에서 체결된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50년 구 소련과 중국은 협력조약을 체결했지만 30년 유효기간이 끝난 80년 자동 폐기됐다. 20년간 유효한 새 조약은 25개항으로 이뤄져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양국 의회의 비준을 받은 뒤 공개될 예정이나 정치 경제 통상 군사기술 분야 등에서 광범한 협력 방안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쩌민-푸틴 정상회담
계기
장소
회담주요내용
2000년 7월
상하이5개국회의
우즈베키스탄
중앙아 5개국 지역협력 및 테러 공동대응
7월
푸틴 중국방문
베이징
양국협력강화 담은 베이징선언 채택
9월
밀레니엄정상회의
뉴욕
세계신질서 구축 위한 양국협력 강화
11월
APEC회의
브루나이
지역협력 강화 및 교류확대
2001년 6월
상하이협력체회의
상하이
MD반대 공조 합의
7월
장쩌민 러시아방문
모스크바
중-러친선우호협력조약 체결
이와 별도로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 결과를 정리한 모스크바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공동선언은 양국관계와 국제 현안에 대한 양국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조약과 공동선언은 최근 부쩍 밀접해진 양국 관계의 결실이다. 중러 정상은 지난해 5월 푸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무려 6차례 만났다. 지난해 7월 갓 취임한 푸틴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다. 양국 정상은 9월 뉴욕에서 열린 밀레니엄 정상회의때와 11월 브루나이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회의 때도 회담을 가졌다. 또 올해 6월 상하이(上海)에서도 회담이 있었다.
두 정상은 10월 중국에서 열리는 APEC 회담에서 다시 만날 예정이고 주룽지(朱鎔基) 중국 총리도 9월 모스크바를 방문한다. 탕자쉬앤(唐家璇)중국 외교부장의 말처럼 양국 관계는 절정 을 맞고 있는 것이다.
두 나라는 양국 협력이 제3국을 겨냥한 동맹이 아니라 고 밝히고 있지만 사실상 미국의 패권정책에 대항하고 있다.
조시 W 부시 미국 행정부가 미사일방어(MD)체제 구축을 추진하는 등 강성 외교 정책을 펴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외교적 연대가 강화되고 있다. 미국이 러시아와 체결한 탄도탄요격미사일(ABM)협정을 폐기함과 동시에 MD체제 구축을 강행하면 양국의 협력 관계는 더 긴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의 협력은 군사 방면에서 특히 눈에 띈다. 중국은 러시아의 최첨단무기와 군사기술에 눈독을 들여왔고 러시아는 경제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기를 팔고 싶어한다. 지난해 양국간 교역량은 80억달러 규모였는데 러시아가 중국에 수출한 금액의 절반이 무기판매를 통해 벌어들인 돈이었다. 양국간 교역은 올해 10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은 이번에 돈독한 관계를 과시했지만 과거 사회주를 바탕으로 한 소련과 중국의 이념적 동맹 관계 를 복원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미국 견제를 위한 제한적이고 유동적인 협력 관계에 가깝기 때문이다. 러시아와 중국의 새로운 접근은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더욱 주시할 필요가 있다.
ljhzi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