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원(林東源) 통일부장관은 8일 “북한의 대외 의존도가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고, 우리와의 교류 협력 요인이 증대되고 있어 내부에서 변화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며 “조만간 남북 간의 대화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장관은 국회 본회의 통일 외교 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을 통해 “북한이 2차 정상회담을 파기하리라 보지 않으며, 북-미(北-美)대화가 재개되는 등 남북 관계의 분위기도 호전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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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SC 영해침범 밋밋 대응"
그는 이어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관련해 “북한이 필요로 하는 대외협력은 남북관계 개선 없이는 확대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북한측이 김 위원장의 답방 합의를 파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구체적인 일정은 협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 최병국(崔炳國) 의원은 질문에서 “김 위원장의 답방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김 위원장이 어떤 마음으로 올 것인지가 중요하며, 6·25전쟁 등에 대해선 사죄가 없는 한 답방은 필요도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
또 한나라당 윤경식(尹景湜) 의원은 북한 상선 영해침범 사건과 관련해 “남과 북은 정전상태에 있는 만큼 군은 교전규칙에 따라 즉각 정선 명령을 내리는 등 강제력을 동원했어야 했다”며 김동신(金東信) 국방장관의 문책 해임을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이재정(李在禎) 의원은 “연내에 정상회담이 꼭 성사돼야 하며 이를 위해 여야는 물론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범국민적 기구로 ‘남북화해협력 및 정상회담 추진 협의회’를 설치할 계획은 없는가”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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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방 "北상선- 南함정 충돌"▼
한편 김동신(金東信) 국방장관은 답변에서 지난 4일 서해 백령도와 연평도 사이 북방한계선(NLL)을 통과, 해주항으로 간 북한상선 청진2호(1만3천t급)가 NLL을 통과하기 직전 우리 해군 함정과 서로 충돌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4일 오전 4시55분경 우리 해군 초계함(1천200t급)과 북한상선 청진2호가 서로 충돌해 우리 함정의 난간 지지대 3개와 함수갑판이 1.5m가량 찌그러졌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같은 사태는 우리 해군 함정이 북한상선의 NLL 월선을 차단하기위해 근접 기동하던 중 급작스런 방향전환으로 발생했다"면서 "충돌은 한번에 그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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