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부실채권이 줄어들고 있으나 160조원 가까운 공적자금의 투입에 비하면 아직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부실 채권 규모가 3월말 현재 27조7000억원으로 작년말(44조7000억원)보다 17조원(38.0%) 감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총 여신 중 부실채권비중은 7.6%이다. 그러나 부실채권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공적자금이 160조원 가까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정상화되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은행 경영이 조기에 정상화되도록 감독 당국의 엄격한 공적 자금 관리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부실채권 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5% 이하로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클린뱅크화 노력을 벌여왔다”며 “워크아웃 채권 정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법을 제정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한 효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학계와 금융계에서는 “일부 금융기관이 퇴출 또는 합병됐지만 은행의 부실 채권 규모가 아직도 7∼8%대에 머물고 있는 것은 부실은행을 정리한 뒤에 그 부작용을 공적자금으로 최소화하는 접근방식이 아니라 지주회사 설립 등으로 부실 금융기관을 묶는 수준에서 구조조정이 추진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 일반 은행으로부터 부실채권 정리계획을 제출받아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특수 은행의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부실채권 정리를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특히 6월말 부실채권 중간 목표 비율을 6%대로 설정하고 금융기관이 대손상각, 자산관리공사 및 해외투자자앞 매각,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등을 통해 부실채권을 조기에 정리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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