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업협회는 증시 침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증권거래세율 인하 등의 증시 안정화 대책을 마련,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증협이 제시한 증시 안정화 대책에는 증권거래세율 인하, 저금리정책 기조 유지, 외국인의 급격한 증시 이탈을 막기 위한 환율 방어 대책 등이 포함됐다.
증협은 또 증권회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 연금과 개인연금을 직접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자문형으로 한정돼 있는 랩어카운트 업무를 일임형으로까지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한다. 또 금리와 환율 스왑 등 파생 상품의 장외거래를 조기에 도입해 줄 것도 당국에 요청할 계획이다. 도입을 앞두고 있는 미국식 ‘401K’ 같은 기업 연금이나 개인연금을 증권사가 직접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금리 환율 스와프 등 장외파생상품들을 증권사들이 개발하고 취급하는 것을 조기에 허용하는 방안을 요청한다는 것.
증협 신호주 부회장은 “지난해 증권거래세가 2조3942억원으로 99년 1조4357억에 비해 크게 늘었으며 7월부터 액면가와 공모가 미만 주식에 대한 영세율 폐지로 세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다”며 “이 경우 안정적인 증시 수요 기반을 마련하고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증협은 이밖에도 부동 자금의 증시 유입 등을 촉진하기 위해 저금리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방안과 외국자본의 증시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환율의 급격한 상승을 완화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