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안으로 정보기술(IT)인력 11만명을 양성하는 한편 구직자가 ‘3D업종’ 등을 피하기 위해 정당한 이유 없이 취업알선을 2회 이상 거부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을 포함한 ‘IT 및 3D업종 인력부족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7일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나승포(羅承布)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법무부 행정자치부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또 △대학의 IT학과에 첨단장비를 지원하고 △학과 정원을 확대해 나가며 △‘서울정보기능대’ 등 3개의 IT관련 기능대를 신설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실업자가 중소제조업에 취업할 경우 고용보험의 ‘조기 재취직 수당’을 현재(실업급여 잔여액의 절반)보다 2배(잔여액 전부)로 올려주는 등 우대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에 따라 자활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들이 정당한 사유없이 자활사업에 불참할 경우 생계급여 중단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외국인 산업연수생이 ‘3D업종’으로 빠져나가 불법 체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단속과 함께 연수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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