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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만 상지대교수/대북공조▼
한미정상회담 공동발표문은 한미, 한미일 협력기조를 강조하고 있다. 한미일 협력을 중시한 것은 페리 보고서였으며 3국 대북정책조정그룹(TCOG)회의도 이에 따라 열려왔다. 이 틀은 남북관계 개선이 선도하는 가운데 미일의 대북관계 개선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관련기사▼
- [공동발표문 전문]
- [미국 전문가 평가]
김대중 대통령은 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이 틀이 대북포위망이 아니라 북한과 국제사회의 협력을 돕는 역할을 한다고 설득했었다. 이번 정상회담 후 한미, 한미일 협력이 계속 이 같은 성격을 지닐 수 있을지 아직 확실하지는 않다.
구체적으로는 부시 행정부가 페리 프로세스를 어떻게 보는지, 북―미 공동성명에 입각한 마지막 미사일 협상내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남북관계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인정한 것은 당분간 미국이 북―미협상에 소극적 자세를 취할 가능성을 나타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