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파워텔 노량진수산시장 고속도로관리공단 등 21개사가 올해안에 민영화되는 것을 비롯해 29개 공기업 자회사가 내년말까지 민영화된다.
또 한양목재와 수자원기술공단 등 4개사는 청산되며 한국통신엠닷컴 등 2개사는 모기업에 통합된다. 한국부동산신탁은 채권단이 조기에 처리방안을 확정해 정리한다.
정부는 1일 공기업 자회사 41개사중 올해와 내년에 걸쳐 36개사를 민영화, 또는 통폐합하고 5개사만 계속 자회사로 남겨두는 내용의 공기업 자회사 정리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박종구(朴鍾九) 기획예산처 공공관리단장은 “공기업인 모기업과 자회사간 부당 내부거래와 수의계약 등에 따른 자회사 부실경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공공부문의 군살을 빼기 위해 불필요한 공기업 자회사를 대폭 정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8년부터 지난해까지 20개사를 민영화, 또는 통폐합한 데 이어 모두 56개 공기업 자회사 정리가 이뤄지게 됐다.
민영화되는 29개 자회사 중 노량진수산시장 한국냉장 파워콤 한국전력기술 한국통신파워텔 대한토지신탁 고속도로관리공단 한국인삼공사 등 21개사는 올해안에, 한국통신하이텔 한국통신프리텔 한국공중전화 등 8개사는 내년중 민영화가 완료된다. 29개사중 17개사는 독자민영화의 길을 밟으며 12개사는 모기업과 함께 민간에 경영권이 넘어간다.
기획예산처는 또 한양공영 한국통신엠닷컴 등 5개사를 올해안에 청산하거나 모기업에 통합하고 한국통신필리핀법인(KTPI)은 내년 상반기 중 청산키로 했다.
그러나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DN 경북관광개발공사 석유공사 영국법인(KCCL) 석유공사 인도네시아법인(KSL) 등 공공성이 강한 5개사는 계속 공기업의 자회사로 남겨두기로 했다.
박종구 단장은 “민영화대상 자회사들의 특성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이나 코스닥 상장, 외국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민영화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예산처는 정부혁신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자회사 정리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 차질없이 정리해가기로 했다.
▼공기업 자회사 정리방안▼
구분
정리방안
2001년
2002년
정리
민영화
(29개)
독자
민영화
(17개)
한국냉장 농지개량 노량진수산시장 한국전력기술 한전기공 파워콤 한전산업개발 뉴하우징 한국건설관리공사 한국통신파워텔 한국통신기술 한국통신진흥 한국통신산업개발 대한토지신탁 한국토지신탁 고속도로관리공단 고속도로정보통신공단
없음
모기업과같이
민영화
(12개)
한국인삼공사 한국연초인삼홍콩유한공사 한국지역난방기술 안산도시개발(4개)
한국가스기술공업 가스공사영국법인 한국통신하이텔 한국해저통신 한국공중전화 한국통신프리텔 한국통신미국법인 한국통신일본법인(8개)
소계
21개
8개
통폐 합등(6개)
한양목재 한양공영 수자원기술공단 한국통신엠닷컴 한국가스엔지니어링(5개)
한국통신필리핀법인
기타(1개)
한국부동산신탁
(채권단이 처리방향 결정)
없음
합계(36개)
27개
9개
계속 존치(5개)
한국원자력연료 한전KDN 경북관광개발공사 석유공사영국법인 석유공사인도네시아법인
총계(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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