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들어 “통신요금을 내려라”는 소비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소비자단체들이 휴대전화 요금 인하를 요구하는 한편 한국통신의 시내전화요금 조정안을 반대하는 시민운동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 지난해 유무선 통신사업자들은 사상 최대규모의 이익을 올렸으므로 요금을 내릴 때가 됐다는 주장이다.
한국통신과 SK텔레콤의 지난해 순이익은 각각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높아지는 인하 요구〓참여연대는 15개 시민단체와 손을 잡고 2월부터 ‘휴대전화 요금인하 운동’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요금 원가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소송도 제기해 놓았다.
참여연대측은 “단말기 보조금 폐지와 가입자 증가에 따른 원가하락으로 휴대전화 사업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통신서비스는 가입자가 증가할수록 원가가 낮아져 요금이 낮아져야 하는데도 국내 휴대전화 요금은 98년 이후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또 한국통신의 시내전화 요금도 겨냥하고 있다.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등 31개 시민단체는 ‘전화요금 인상 반대 시민행동네트워크’(www.tusa.or.kr)를 결성해 온라인 서명운동에 나섰다.
한국통신 조정안(통화료 7.5원 인하, 기본료 2000원 인상)은 사실상의 요금인상이므로 기본료 인상폭은 1000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게 이들의 요구다.
“신규투자 위해 값 못내려”
▽사업자들의 맞대응〓한국통신과 SK텔레콤은 기존 부호분할다중접속(CDMA)망을 2.5세대용으로 확충해야 하고 IMT―2000 등 신규사업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므로 요금을 내리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통신은 “초고속통신망 투자를 위해 기본료 2000원 인상을 뼈대로 하는 요금 조정을 단행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SK텔레콤은 “단말기 보조금 폐지로 수익성은 좋아졌지만 신규투자 부담 때문에 요금을 내릴 수 없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후발사업자인 LG텔레콤도 “현 시점에서 요금을 내린다면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정보통신부도 이 같은 업계의 ‘논리’를 지지하고 나서 시민단체와의 마찰이 심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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