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대주주의 전횡을 막기 위해 소액주주, 채권은행, 소비자단체 추천인사 등이 상장사 사외이사의 절반을 차지하도록 하는 방안이 여야 의원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12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김부겸(金富謙·한나라당) 김근태(金槿泰·민주당)의원 등 여야의원 45명은 최근 이런 내용의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김부겸 의원이 대표발의한 증권거래법 개정안은 기업의 사이외사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의 50% 이상을 소액주주 채권은행 소비자단체의 추천인사로 반드시 채우도록 했다. 소액주주 등의 범위 등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현재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대형상장사는 이사의 절반이상을 사외이사로 채워야 하므로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소액주주 채권은행 소비자단체 추천인사가 전체 이사의 25%를 차지하게 된다.
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