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법원 행정2부는 20일 “10년전 자동차를 잃어버린 뒤 도난 신고를 하고 이사한 김모씨에게 이사하기 전 주소로 자동차세 고지서를 계속 보내오다가 세금체납을 이유로 집을 압류하고 그동안 밀린 세금 750만원을 부과한 용산구청의 결정은 부당하다”고 판결…
▽…김씨는 88년 승용차를 잃어버린 뒤 도난신고는 했지만 이사를 다니면서 차량주소지 이전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지난해 초 자택 압류통보와 함께 750만원짜리 세금고지서가 날아들자 소송을 제기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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