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독일 영국 정부는 4일 불법이민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는 공동규정을 마련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유럽연합(EU)에 대해서도 불법이민자 감시를 강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들 3국 정부는 박해 등에 따른 순수한 난민의 이민은 허용하되 EU의 한 회원국이 거부한 이민신청자는 나머지 회원국들도 거부하기로 했다고 영국 BBC방송이 전했다.
3국 정부는 또 불법이민과 연계된 범죄조직 소탕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0일간 정도의 일정으로 핀란드에서 EU 정상회담을 열 것을 요구했다.
3국 내무장관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내무 법무장관 회의 도중에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그같이 밝혔다.
3국의 제안을 EU가 수용하면 EU는 △공동 비자 정책 △EU 외곽지대에 대한 감시 △불법체류를 막기 위한 회원국간 협력체계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움직임은 EU 각국의 평균 실업률이 10%를 넘는 상태에서 EU 주변국가들의 분쟁과 경제난에 따른 불법이민이 늘어나 국민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 3일 오스트리아 총선에서 극우성향의 자유당이 45년 창당 이래 처음으로 원내 제2당으로 도약한 것도 자유당의 외국인 이민 반대공약이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98년 현재 EU 15개 회원국내 외국인 이민자는 1760만명으로 EU 총인구(3억7460만명)의 약 5%에 이른다.
외국인 이민자는 주로 △쿠르드족이나 유고 코소보주 난민 등 유럽내 분쟁지역 출신 △동유럽 남유럽 중앙아시아 등으로부터의 이민자 등이다.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