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되는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공판에 앞서 주요 증인인 강희복(姜熙復)전 조폐공사 사장에 대한 증거보전 문제를 놓고 법원과 검찰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진형구(秦炯九)전 대검 공안부장의 유죄 입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강씨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법원이 지난달 30일 기각하자 2일 다시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강씨는 8월중 미국의 모연구소 초청을 받아 객원연구원으로 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밝힌 기각사유가 ‘출국한 뒤 재판에 참석하지 못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소명이 없다’는 것이므로 강씨를 불러 조사한 뒤 비자 등 소명자료를 첨부해 다시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측은 진씨의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유일하게 직접증거를 제시한 강씨가 공판에 나와 증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울지법의 한 판사는 “이 사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진 전부장의 처벌여부와 함께 공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진전부장의 역할 등에 관한 것”이라며 “강씨가 재판에 나와 증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강씨가 오래전에 미국 모연구소의 초청을 받아 객원연구원으로 유학을 가는 것”이라며 그 배경을 둘러싼 의구심을 일축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달 30일 기소된 진씨 사건을 판문점 총격요청사건의 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4단독 송승찬(宋昇燦)판사에게 배당했다.
〈하태원·김승련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