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박준규(朴浚圭)국회의장,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자민련 박태준(朴泰俊)총재, 국민회의 김영배(金令培)총재권한대행 등 여야 정치지도자들은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만나 ‘서해 교전 사태’와 같은 안보위협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또 확고한 결의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지켜야 하며, 이같은 여야의 공동의지를 국민에게 알려 안보에 대한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확고한 협력을 얻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박준영(朴晙瑩)대통령공보수석비서관이 발표했다.
이들은 조성태(趙成台)국방부장관으로부터 서해교전사태에 대한 상황보고를 들은 뒤 우리 군이 적절하고 강력하며 효율적으로 대처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들은 특히 북한의 도발에 대해 경고하는 결의안을 국회에서 채택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3당 총무와 국회 국방위원장 및 통일외교통상위원장이 참여하는 ‘5인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금명간 국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키로 했다.
그러나 이날 청와대 회동에서는 한나라당 이총재가 ‘햇볕정책’의 사실상 폐기를 요구하는 등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여야간 이견이 표출됐다. 이총재는 “대북 포용정책의 기조는 좋으나 상호주의를 포기했기 때문에 북한의 변화를 촉구하는 효력이 상실됐다”며 “햇볕정책은 마땅히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총재는 우선 북한에 군사적으로 강력히 대응하고 북한으로부터 (무력도발)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낼 때까지 금강산관광과 비료지원을 포함한 대북 협력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통령은 이에 대해 “햇볕정책은 유화정책이 아니라 확고한 안보 하에서 대화와 협력을 추구하는 정책”이라며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한 다음에 남북이 화해 협력을 통해 공동번영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대북 포용정책은 한반도 주변 4대국이 지지하고 있고 성과도 적지 않다”며 햇볕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박태준총재와 김영배대행은 한나라당의 일부 의원들이 이른바 ‘신(新)북풍론’을 제기한 데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며 이총재는 “당 차원의 입장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최영묵기자〉m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