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에 대한 여권의 인식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정권교체 이후 공무원들을 ‘반개혁세력’으로 몰아세우는 분위기가 강했으나 최근 들어 이들을 껴안는 방향으로 기류가 변하고 있는 것이다. 여권이 정부조직개편에서 당초 계획과는 달리 공직사회의 동요를 의식해 급격한 조직 흔들기를 자제하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같은 기류변화는 최근의 정책혼선 및 당정갈등으로 위축된 공직사회에 대한 흔들기를 계속할 경우 안정적인 국정운영 및 내년 4월의 16대 총선에서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민회의 개혁추진위는 최근 공직사회 개혁방안 보고서를 통해 “개혁추진과정에서 공무원을 타도대상이 아니라 개혁주체세력으로 껴안고 가야 한다”며 이 문제를 정식으로 거론했다.
또 공직사회의 안정과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공무원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일을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 감사에 걸려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 등도 내놓았다.
이 때문인지 국민회의 당직자들은 19일 일제히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해 공무원들을 의식한 유화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장영철(張永喆)정책위의장은 “정부조직개편은 부처간 통폐합보다는 기능위주로 개편해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며 현재의 정부조직에 큰 변화가 없을 것임을 내비쳤다.
남궁진(南宮鎭)제1정책조정위원장도 “정부조직개편이 추진되면서 공무원들의 동요가 심각한 만큼 정부조직개편을 조속히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무원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정부조직의 민간개방도 이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분위기다. 국민회의는 민간개방비율의 대폭 축소를 검토 중이며 자민련은 개방형 공무원제 도입 자체를 반대한다.
여권 일각에서는 일률적으로 정부직의 30%를 개방하는 대신 부처별 특성을 존중해주고 도입시기도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런 분위기로 미루어 볼 때 정부조직개편은 기능위주의 소폭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양기대·공종식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