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노사정위를 탈퇴하고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실력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재계가 고용보장과 임금인상 등 노동계의 요구를 공식적으로 거부 해 임금협상이 시작되는 다음달부터 노동계와 재계간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9일 경총회관에서 정부와 한국노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99 임금 및 단체교섭 전략 세미나’에서 올해부터 노조전임자 지원규모를 매년 20∼30%씩 줄여나가기로 하는 한편 노동시간 단축요구에 대해서도 임금삭감으로 맞서기로 하는 내용의 ‘99년 단체협약 체결지침’을 발표했다. 노사정위 좌초 이후 처음 노사정 대표가 자리를 같이한 이날 모임(민노총은 서면 입장표명)에서 경총측은 노동계가 요구하고 있는 고용보장 요구에 대해 이같은 사안을 단체협약에 규정하거나 별도의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하고 경영상 해고에 관한 규정이 단체협약에 있는 경우에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한다’는 포괄적 개념만 명기토록 했다.
또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이 금지되는 2002년 전까지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규모를 매년 20%씩 축소하도록 단체협약에 명시하도록 하고 노동법 개정 이후 노조전임자 지원규모를 전혀 줄이지 않은 기업은 올해부터 매년 30% 이상 줄여나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한국노총은 이날 모임에서 △지난해 단체교섭시 양보했던 사안의 원상회복 △고용안정 확보 △노조의 경영참가△근로시간 단축 등을 담은 임단협 지침을 발표하고 정부에 대해서도 △주 40시간 노동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 철폐 △노사정위원회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갑작스럽게 불참했으나 세미나장에 지침서를 보내 △연봉제 도입 철회 △정리해고 중단 △임금안정 확보 △산업별노조 설립을 요구하고 노동계의 정치세력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정훈기자〉hun3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