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가 10억달러의 대북(對北)경수로 지원 분담금에 대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보증을 요구해 KEDO와의 자금갹출협정안 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어 양측간 타협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경수로 본공사 착공에 영향을줄것으로보인다.
일본이 부담할 10억달러는 일본수출입은행이 KEDO에 빌려줘 KEDO가 사업주체인 한국전력에 공사비로 지불하게 되며 융자회수는 KEDO가 20∼30년간 북한에서 원금을 받아 상환한다. 그러나 이 자금은 북한경제상황을 볼 때 회수 가능성이 낮아 사실상 무상원조나 다름없다.
일본은 “북한관련 융자에만 특별한 예외를 둘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KEDO는 자체자산이 없어 북한이 변제하지 못할 경우 결국 한국 등 다른 이사국이 부담해야 하므로 일본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