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강도 절도 폭력 등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 검찰에 송치하기 이전까지는 검사의 지휘없이 독자적으로 수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검찰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김광식(金光植)경찰청장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이 현재 일상적으로 반복해 발생하는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서도 일일이 검사의 지휘를 받고 있어 업무의 능률이 떨어지고 있다”며 “검찰에 송치할 때까지 검사지휘 없이도 독자적으로 수사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상호기자〉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