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의 지하시설 핵의혹과 중장거리미사일 개발문제로 올해 한반도 정세가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미국 일본 중국 등 주변 강대국들과의 군사외교를 강화하기로 했다.
4일 국방부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에서는 북한의 지하시설 핵의혹과 중장거리미사일 개발에 대해 강경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의회를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이 거세질 전망이다.
북한 역시 지난해 국방위원장으로 추대된 김정일이 여전히 강성대국 건설을 기치로 내걸고 여러 형태의 침투도발 행위를 계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한반도 정세가 이처럼 불안정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북한의 도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군사대비 태세를 확립하는 한편 미국 일본 중국과의 군사외교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6∼8일 일본 노로타 호세이(野呂田芳成)방위청장관이 한국을 방문해 천용택(千容宅)장관과 회담을 갖는다고 밝혔다.
양국 국방장관은 대북 공조체제, 재난재해시 합동 해상구조훈련, 북한의 침투도발에 대한 해상작전 협조방안을 논의한다.
15명의 실무진을 이끌고 한국을 찾는 노로타장관은 일본 방위청장관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를 면담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3일 열기로 했으나 이라크 사태로 연기돼 1월14, 15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3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와군사위원회회의(MCM)에서도 북한정세와 대북정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국방부는 한반도정세 안정화에 중국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금까지의 수준을 뛰어넘는 한중 군사교류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