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18일 대외원조법에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대한 3천5백만달러의 지원예산 전액을 삭감함에 따라 미국과 북한이 94년 체결한 핵동결협정이 파기될지 모르는 상황이 조성됐다.
미국측의 KEDO 예산은 북한의 핵개발 동결 대가로 미국이 약속한 매년 50만t의 중유를 공급하는 데 쓰여왔다. 하원의 세출안대로 하면 내년부터는 대북 중유공급이 중단되며 이에 따라 자동적으로 핵동결 협정은 무효화된다.
하원의 조치는 상원이 2일 통과시킨 조건부 예산승인보다 훨씬 강경한 것으로 핵동결협정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개발의혹이 사라지지않는데다 최근 미사일 발사실험에 크게 자극받은 미 의회의 대북 강경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미 의회는 곧 상하 양원 합동회의를 열어 내용이 다른 각각의 대외원조법에 대한 절충을 벌이게 되는데 어느 안으로 결정되더라도 KEDO 예산 지출은 어려워질 전망이다.
상원의 대외원조법안 역시 북한이 핵활동과 미사일 수출을 중단했다는 것을 대통령이 확인해 의회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해 거의 이행불가능한 전제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북한지원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면서 의회와 미 행정부간의 이견이 심화될지도 모른다.
핵동결협정 이행을 강조하고 있는 미 행정부는 대통령의 다양한 권한을 동원해 의회와 타협을 시도하고 있어 최종절충과정에서 내용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워싱턴〓홍은택특파원〉eunt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