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하단체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은행 등의 경영내용을 공개키로 한 것은 이들이 더이상 국제통화기금(IMF)체제의 무풍지대로 남아있지 못하도록 몰아붙이려는 뜻을 깔고 있다.
정부가 이들 기관의 급여수준 등에 직접 관여하면 노조의 반발 등 부작용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경영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여론의 압력을 통해 자체적으로 경영개혁을 하도록 유도하려는 전략이다.
또 개혁을 요구하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스스로 개혁에 나서지 않으면 정부로서는 강제적 개혁의 명분을 쌓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공기업과 한국은행은 공무원과 같은 신분보장을 받으면서 급여와 후생복지는 민간기업 이상의 특혜를 누리고 있다.
반면에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재정경제부 조사에 따르면 산업은행 기업은행 담배인삼공사 조폐공사 등의 93∼96년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은 18∼24.4%였으나 대부분 2,3배씩 임금을 올렸다.
또 각종 기념일 축하금 등의 명목으로 인건비를 변칙 과다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4급 이하 하위직은 줄어든 반면 2급 이상 간부는 크게 증가해 대학원 등 파견인원을 두배이상 늘리고 현업에서 벗어난 파견자에 대해서도 업무추진 수당까지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96년말 현재 정부산하기관은 3백79개로 고용인원은 43만9천명, 연간 예산은 1백53조원에 달한다. 중앙정부의 공무원이 56만2천명, 예산이 63조원인 것과 비교하면 인력은 78.1%에 불과하지만 예산은 2.4배나 쓰는 ‘공룡’이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산하기관도 상당수여서 정부내에서 조차 정확한 숫자와 규모를 파악하지 못할 정도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비공식적으로 파악한 정부산하기관은 모두 5백37개로 자산규모가 5백7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도 상상을 초월한다. 내무부는 새마을운동본부에 건물수리비로 10억원, 바르게살기중앙협의회에 회관 건립비로 20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규진·박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