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처들은 새 정부 출범이후 한달 동안 조직정비는 물론이고 업무분장조차 제대로 하지 못해 부처간 영역 다툼이 잇따르고 시급한 정책 추진에 난조를 보이고 있다.
특히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주요 경제부처와 한국은행 등은 경쟁적으로 금융 통화 재벌 재정정책을 내놓으며 관할권 다툼을 벌이는 인상을 주고 있다.
재경부가 부실 은행장의 퇴진을 언급하면 금융감독위도 같은 정책을 중복 발표, 은행들은 은행장 퇴진문제가 어느 부처 소관인지 몰라 당황해 하는 실정이다.
그런가 하면 재벌개혁을 둘러싸고 공정위와 금감위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서로 다른 재무구조개선 대책을 내놓아 기업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외자유치 업무를 놓고도 산업자원부 외교통상부 재경부 등이 저마다 다른 계획을 내놓으며 주무권한 차지하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편 일부 경제부처 장관들은 개인적 친분을 통해 부처간 업무를 조정하고 갈등을 줄이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이같은 방식의 정책 조정은 실무자들의 혼선을 부르기도 한다.
각 경제부처의 경쟁심리까지 가세해 각종 정책이 조정되지 않고 덜 익은 채로 불쑥불쑥 튀어나오자 국내 경제현장은 물론이고 외국인 투자자들까지 “도대체 종잡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금융기관과 기업 등 행정서비스의 주요 수요자들은 정책방향이 어떻게 결론날지 예측하지 못하고 이곳 저곳의 눈치를 살피느라 중요한 의사결정을 제때에 하지 못하고 있다.
또 이같은 정책 혼선 때문에 재벌 금융 정부의 개혁 등 시급한 개혁 과제가 지연되면서 각 부문이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극복을 위한 개혁을 기피하는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개혁이 몇개월만 더 표류하면 기득권을 지키려는 세력들의 조직적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우려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현행 경제운영 시스템은 IMF관리체제의 극복에 필요한 정책결정의 신속성이 떨어져 위기관리에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우선 대통령이 부처간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가려주고 중장기적으로 시스템의 재편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경제계에서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도 “경제문제 해결방식이 시스템에 의한 접근이 아니라 인맥관계에 의존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은 문제”라며 “정책추진 주체와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병희·임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