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이래 최대의 국난으로 불리는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 위기에 이르기까지 정치 경제학계는 과연 무엇을 했는가. 이제 학자들이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21일 서울 서초동 외교안보연구원에서 열린 한국정치학회 특별학술회의(동아일보 후원)‘한국 정치경제의 위기와 대응―김영삼정부의 평가와 김대중정부의 과제’는 학계 및 일반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제1부와 제3부에서는 김대중정부의 과제에 대한 반면교사(反面敎師)로서 김영삼정부의 평가가 이뤄졌고 제2부 ‘경제위기의 원인과 대응’에서는 정치학술회의에 이례적으로 경제학자까지 참여, 재벌개혁과 동아시아 성장모델의 지속 가능성 등을 주제로 치열한 토론이 벌어졌다.》
[1부 ]
▼민주주의와 ‘깨끗한 정치’의 관점에서 본 김영삼정부의 정치개혁(인하대 정영태·丁榮泰)〓김영삼정부의 개혁은 초기에 부정부패 사정, 군의 탈정치화 등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결국 자신의 아들과 안기부의 부당한 정치개입, 날치기 통과, 지역주의 갈등 심화 등으로 빛이 바래고 말았다.
그 이유는 김대통령과 집권 민주계의 통치철학 빈곤, 3당합당의 태생적 한계, 재벌과의 유착, 개혁을 지지할 건전한 시민세력의 정치 조직화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김영삼정부의 행정개혁(아주대 강명구·姜明求)〓김영삼정부가 슬로건으로 내세운 ‘작고 강력한’ 정부는 종국에 가서는 ‘크고 위약한’정부로 추락했다. 겉으로는 ‘세계화’를 외쳤지만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지극히 국가중심적 발전모델에 집착하는 모순에 빠졌기 때문이다.
재벌에 손대지 못함으로써 규제완화 등 행정개혁에 미진할 수밖에 없었고 핵심적 권력기구(청와대 비서실 등)를 통한 즉흥적인 여론정치를 실시, ‘문민독재’에 빠졌다. 행정개혁은 국가 기업 시민사회 등 3자간의 협동과 경쟁의 원리 하에 이뤄져야 한다.
▼김영삼정부의 대북정책(경남대 최완규·崔完圭)〓김영삼정부는 90년대초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남북한 기본합의서 작성 등 해빙 무드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전임 정권보다 오히려 남북관계를 악화시켰다. 이는 진보와 보수를 오락가락하는 대통령의 무원칙하고 일관성없는 정책에서 비롯됐다.
대북문제의 국내정치 이용, 정치와 경제의 연계정책 등은 민간차원의 남북교류조차 얼어붙게 만들었다. 대북정책은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일이 중요하다.
▼토론(동아일보 이낙연·李洛淵논설위원)〓김영삼정부와 마찬가지로 김대중정부도 개혁 지지세력으로서 노동자나 시민단체를 정치 조직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는가. 현정부가 신(新)자유주의 개혁을 계속할 경우 노동자 집단이 그 개혁을 과연 지지할 수 있을까. 노동자 및 시민세력의 지지를 확보하면서 개혁을 추구해 나갈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의 하나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