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의 봄’은 과연 민주주의의 꽃을 피울 수 있을까.
올 상반기 아시아 각국에서는 대통령선거 총선 정치기구개편 등 대대적인 ‘정치 이벤트’가 잇따라 열린다.
인도가 지난달부터 3월초까지 ‘세계 최대의 총선’을 치른 것을 비롯해 인도네시아가 이달 초 정부통령 선거를 치렀으며 중국의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도 19일까지 2주간에 걸쳐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에 들어갔다. 또 5월에는 필리핀 대선및 총선과 홍콩의 입법회선거가 치러지며 7월에는 일본의 참의원선거 및 캄보디아의 총선이 실시된다.
이중 일부 국가는 선거를 계기로 민주화와 정치 선진화를 향해 한걸음 다가설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일부는 기존의 낡은 정치틀을 그대로 답습할 것으로 보인다.
긍정적인 정치 변화가 예상되는 나라는 중국과 필리핀.
중국은 이번 전인대를 계기로 인치(人治)보다 법치(法治)의 틀을 다지는 정치개혁을 단행하고 행정조직을 21세기에 맞는 조직으로 탈바꿈한다는 계획. 또 ‘물갈이 인사’로 젊은 행정 관료를 대거 등용, 개혁정책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5월 입법회선거를 치르는 홍콩은 오히려 민주주의가 후퇴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후 처음 치러지는 자치선거지만 영국 주권하의 선거때보다 주민의 참여폭이 훨씬 제한됐기 때문.
86년 마르코스 독재정권을 무너뜨리면서 일찌감치 민주화의 싹을 틔운 필리핀은 5월 11일 대통령선거를 실시한다. 지난해 라모스대통령이 6년 단임인 대통령 임기를 헌법개정을 통해 연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시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바람에 이를 취소, 예정대로 선거를 치르게 됐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필리핀 정치사상 처음으로 여야간 수평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반해 인도네시아 인도 캄보디아의 경우 정치선진화는 정체기미를 보이고 있다.
연정붕괴로 3년 일찍 총선을 치른 인도는 개표 결과 96년 총선과 마찬가지로 어느 당도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다. 결국 연정구성이 불가피해 정치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32년간 장기 집권해 온 수하르토대통령이 7선 대통령에 다시 선출됐으나 국민은 경제위기와 그의 장기집권에 염증을 느껴 퇴진요구 시위를 계속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캄보디아 역시 예측이 불가능하다. 지난해 쿠데타로 정적인 라나리드 제1총리를 축출한 훈 센 제2총리는 7월 26일 총선을 통해 정권의 정통성을 확보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그러나 라나리드 추종세력이 남아있어 선거과정에서 내전재발 가능성이 있다. 또 훈 센총리가 선거에 패할 경우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 정치 불안은 계속될 전망이다.
〈강수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