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가 8일 잠정확정한 새정부의 ‘1백대 추진과제’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면서도 김대중(金大中)차기대통령 대선공약의 기본취지를 살리려고 노력한 흔적이 짙다. 또 그동안 노사정위 비상경제대책위 정부조직개편심의위 등에서 합의한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인수위는 지난 주 국민회의―자민련과의 정책협의를 거쳐 통일외교안보 21개, 정무행정 20개, 경제 42개, 사회문화분야 19개 등 총 1백2개 항목의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인수위는 이 과제들을 다시 추진시기별로 △98년 상반기 △98년이내 △99년이내 △임기중 등으로 분류, 내용을 보완 수정해 나갈 계획이다. 1백대 과제 안에는 평화통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으로 남북관계 개선 기반을 마련하고 남북경제협력 및 사회문화 교류를 추진하는 것 등이 주요과제로 포함됐다. 새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체제극복을 위한 경제 통상외교를 강화하고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 4개국과의 미래지향적 우호협력관계를 정립하는 등 능동적 외교활동을 전개할 예정. 따라서 확고한 한미동맹관계 유지 및 다자간 안보협력체제 구축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정무행정분야에서는 남녀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사회를 이룩하고 국민의 인권이 존중되는 법치사회 건설을 위한 과제들이 선정됐다. 이를 위해 남녀차별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하고 검찰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며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치안능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정부의 생산성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공직사회에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며 정책실명제도 추진키로 했다. 경제분야에서는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핵심규제 개혁을 비롯, 금융 세제 재정개혁 및 기업구조조정을 통한 경영체질 개선 추진 등이 1백대 과제로 선정됐다. 이밖에도 실업자의 사회안정망 확충과 직업능력개발 등을 통한 고용정책을 추진하고 저소득근로자 지원강화 및 노동보험제도 정비, 선진산업안전보건체제 구축 등으로 근로자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이룰 방침이다. 〈김재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