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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처, 정부조직개편안 이달내 인계방침

입력 | 1997-12-26 20:09:00


김대중(金大中)대통령당선자가 26일 내년2월 새정부 취임 전에 정부조직개편을 단행하기로 한 것은 정부가 그동안 이 문제 연구에 기울여온 노력을 평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난달말 IMF체제에 따른 정부차원의 구조조정중 하나로 정부조직개편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당시 고건(高建)국무총리는 국무회의석상에서 『현내각은 사심(私心)없이 21세기를 향한 정부조직개편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면서 총무처와 행정쇄신위원회에 대해 차기정권에 넘겨줄 정부조직개편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따라 심우영(沈宇永)총무처장관은 13일 경제대책추진위원회 제2차회의에서 「정부조직개편안 준비일정」을 보고했다. 이 보고에 따르면 총무처는 올해초부터 조용히 준비해온 정부조직개편안을 이달말까지 마무리해 넘기기로 했다. 또 행정쇄신위원회는 박동서(朴東緖)위원장과 10명의 민간인으로 행정구조조정심의회를 구성, 내년 1월중순까지 또다른 안을 마련토록 했다. 아울러 내무부가 준비중인 지방행정계층 축소방안과 재정경제원이 마련하고 있는 정부투자기관과 국책연구소개편안도 함께 당선자측에 넘길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2월초 총무처안과 행쇄위안을 단일안으로 통합, 이를 당선자측에 넘기기로 했다. 당선자측은 내년2월중 이를 토대로 새 안을 만들어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취임전 정부조직개편을 단행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정부조직개편에는 여러가지 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국가기획조정기능의 배분문제에 따른 총리실기능의 강화와 대통령비서실기능의 축소문제 △정부관리기능의 집중화에 따른 관련부처 통폐합문제 △공무원 감원문제 등이 중요 결정사항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정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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