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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후보 경제처방」本報 서면인터뷰]

입력 | 1997-12-15 19:57:00


《 「IMF한파(寒波)」로 민심이 꽁꽁 얼어붙은 가운데 진행된 이번 대선전은 「경제전」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경제문제가 다른 모든 대선쟁점을 압도했다.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국민회의 김대중(金大中), 국민신당 이인제(李仁濟)후보 등 유력 세 후보는 모두 「경제대통령론」을 내세우며 자신만이 빈사직전에 빠진 한국경제를 다시 일으킬 「경제명의(名醫)」임을 자임했다. 동아일보사는 지난 1일과 7일, 14일 세 차례에 걸쳐 실시된 3당후보초청 TV합동토론회가 정책대결보다는 정략적인 공방으로 이어져 세 후보가 갖고 있는 경제위기 해결능력을 유권자에게 명확히 전달하는 데 실패했다고 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서면인터뷰를 실시, 주요 경제현안에 대한 세 후보의 입장을 알아봤다.》 ▼서면인터뷰 문항▼ ①당선되면 난국 극복을 위해 낙선후보들에게 협조를 구할 용의가 있는가. ②집권 후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하에서 생활고를 겪는 국민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③가뜩이나 어려운 나라 형편에서 경제구조조정을 위한 막대한 세원을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가. ④봉급생활자들의 세부담을 덜어줄 대책은…. ⑤서민들의 실직공포를 달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은…. ⑥부실금융기관 폐쇄여부를 둘러싼 IMF와의 마찰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⑦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더욱 어렵게 하는 부동산 값 급락 대책은…. ⑧IMF 관리체제하에서 경제정책과 관련한 차기 정권의 자율성이 극히 제한받을 것으로 보이는 데 경제주권을 지킬 대책은…. ⑨「관료망국론」이 다시 나오는 실정이다. 집권 후 정부조직개편 구상을 가지고 있나. ⑩재벌에 대한 국민의 시선도 따가운데 소유구조를 그대로 용인할 것인가. ⑪경제파탄의 책임소재를 가려내 책임을 물을 생각인가. ⑫외국기업과 자본의 적극적인 국내유치에 대한 견해는…. ⑬남북관계가 긴장되면 남북경협을 중단해야 하는가, 아니면 개의치 않고 계속 추진해야 하는가. ⑭농산물유통구조의 개선책은…. ⑮그린벨트문제 해결을 위한 복안은…. (1)당선자가 취임전부터 경제분야에서 실질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내가 당선되면 경제난 극복을 위해 두 낙선후보는 물론, 조순(趙淳) 김종필(金鍾泌) 박태준(朴泰俊)씨 등을 모두 국가원로로 모셔 국정을 상의하는 기구를 구성하겠다. (2)국가지도자와 국민이 피눈물나는 고통을 함께 나눌 때만 경제를 살릴 수 있다. 성장률감소 세금인상 등의 고통스런 조치들을 시행하면서 정부도 군살을 빼고 국회의원 수를 2백명으로 감축하겠다.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 극복을 위한 3백일 계획」을 시행하겠다. (3)사치성 상품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상, 상속세와 증여세의 공정과세 강화, 에너지구조개선을 위한 조세체계의 정비 등을 통해 세원확보가 가능하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행하는 실업대책을 위해 소비성 예산의 절감과 불요불급한 대규모 국책사업의 이연(移延) 등으로 재원을 확보하겠다. (4)내년에는 IMF정책이행으로 임금동결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근로소득세를 대폭 감면해 임금이 동결되더라도 세후 소득은 증가하도록 하겠다. 세수감소분은 증여세와 상속세의 탈루를 막아 메우겠다. (5)정파를 초월해 실업비상대책위원회를 즉각 설치하고 실업대책을 위한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인턴십 프로그램」은 젊은이와 실직자들에게 훈련과 고용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또 고용보험을 확충하겠다. (6)강력한 부실채권정리정책 시행과 각 금융기관의 자구노력이 병행되면 금융기관의 파산없이 위기를 넘길 수 있다. 대선 이후 금융시장은 안정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퇴출이 이뤄지도록 하되 실업이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겠다. (7)일본의 경험에서 보듯이 지나치게 급격한 부동산가격의 하락은 부동산담보 대출위주의 금융기관을 부실화시켜 금융시스템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가격의 급격한 하락현상은 방지하되 완만한 하락세는 용인하겠다. (8)한국에 대한 외국투자자들의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켜 대외신인도를 하루빨리 회복하는 게 경제주권을 지키는 첩경이다. IMF권고안은 개별안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최대한 적극적으로 충실히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 IMF와의 갈등은 사전협의를 통해 예방하겠다. (9)규제와 행정지도, 지휘감독 등 민간부문의 자생력을 약화시키는 정부부처는 폐지하겠다. 2년이나 2년반 동안 각 부처별 실적평가를 실시해 실적이 부진한 부서를 폐지 또는 타부서로 통합 축소하는 등 경쟁원리를 도입하겠다. (10)대기업그룹의 정경유착에 의한 차입경영 등 세불리기로 현재와 같은 연쇄부도사태가 번지고 있다. 대기업그룹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경영합리화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경영위기를 협력중소기업에 떠넘기거나 대규모 집단해고 등을 통해서만 해소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이런 입장에서 구조조정유도특별법을 제정하겠다. (11)김영삼(金泳三)대통령과 이회창(李會昌)한나라당후보는 온 국민에게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 준 국가파산의 원죄를 지은 장본인들이다.내가 집권하면반드시 이들에게 책임을 물어 국민의 명예를 회복시키겠다. (12)개별산업과 금융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와 간섭 철폐로 기업환경을 개선해 고부가가치 기술을 보유한 선진해외기업을 적극 유치하겠다. (13)북측이 국가안보에 위태로울만한 긴장국면을 조장한다면 국가존립의 문제이므로 외교역량과 안보역량을 강화해 강력히 대처하겠다. (14)중간도매인의 기능을 축소해 산지와 소비지의 직거래를 유도하고 전국에 공영도매시장(30여개) 물류센터(16개) 등 유통인프라를 대거 확충하겠다. 수송 집하 등 유통단계의 기계화와 자동화도 추진하겠다. (15)그린벨트내 원주민의 의식주와 관련된 편의 교육 의료시설 등의 증개축이나 기존 취락의 환경개선은 인정하는 등 자연부락의 원주민 권리를 존중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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