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 9월말 현재 서울시의 지방세 체납액이 7천8백12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체납액은 95년 10월말의 5천9백67억원에 비해 2년사이 31%(1천8백45억원)나 늘어난 것이어서 체납 지방세 징수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서울시의회 김수복(金洙福)의원이 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구별로는 강남구가 60만2백32건, 1천2백34억원으로 체납액이 가장 많으며 △서초구가 43만2천2백53건, 8백47억원 △송파구가 36만62건, 4백77억원에 이른다. 또 93년 이후 체납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 서울시가 쓴 돈만도 66억원이나 돼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울시관계자는 『매년 지방세 부과규모가 15%씩 늘고 있어 체납액의 증가를 막기가 쉽지 않다』며 『체납세 징수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가 96∼97년 6월중 부과한 지방세중 잘못 부과했거나 실제보다 많이 부과한 과오납(過誤納) 세금액은 6백72억원으로 이중 △과세자료 착오 △세율 및 과표적용 실수 △비과세 대상에 대한 부과 등 공무원의 업무착오로 잘못 매긴 세금만도 33%인 2백23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