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타결된 여야의 정치개혁협상 내용을 보면 종래의 「대중동원식」선거운동을 「매체선거」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시켰다는 점에서 일보 전진했다고 볼 수 있다. 「돈선거」의 주범이었던 대규모 옥외 정당연설회를 금지시켰고 선거공영제를 확대했으며 후보간 TV토론을 정착시킨 것은 평가받을 만하다. 또 여당이 독식했던 지정기탁금제를 폐지하고 비록 완벽하진 않지만 시민단체들이 강력히 요구해온 「떡값처벌」을 막판에 삽입한 것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시민단체들도 선거운동방식의 전환이라는 여야 협상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협상결과는 「정치자금의 투명성」보다는 여야의 형평성에만 비중을 뒀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특히 「검은 돈」의 정치권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필수적인 정치자금실명제는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끝내 채택하지 않았다. 정치자금 입출금계좌를 단일화해 이를 선관위에 신고토록 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치자금실명제는 아예 처음부터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 『정치자금 실명제를 도입할 경우 돈줄이 막힐 수밖에 없다』는 야당측의 현실논리를 받아들인 것이다. 또 야당측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정당선거비용 총액제한은 『규모가 큰 여당에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신한국당측의 논리에 밀려 역시 빛을 보지 못했다. 이번 협상에서도 현역의원들의 「기득권수호의지」는 여야를 막론하고 그대로 관철됐다. 선거운동개시전 정당활동 규제나 의정보고회 금지조치는 현역의원과 기존정당의 반발에 밀려 채택되지 못했다. 따라서 선거운동개시전에는 발이 묶일 수밖에 없는 무소속이나 원외출마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29일 국민회의 의원 및 당무위원 연석회의에서도 이 대목을 놓고 원내와 원외위원장 사이에 첨예하게 의견이 맞섰다. 경실련의 하승창(河勝彰)정책실장은 『지정기탁금 폐지 등 평가할 만한 대목도 없지 않다』며 『그러나 정치자금의 투명성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가 외면했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윤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