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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核폐기물 北이전 못할듯…IAEA 「안전협약」서명

입력 | 1997-09-29 20:43:00


「사용후 핵연료 및 방사성 폐기물 관리 안전협약」이 내년 하반기부터 효력이 발휘될 예정이다. 한국을 비롯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회원국들은 29일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에서 개최된 제41차 연차총회에서 이 협약에 서명하기 시작했다. 이 협약은 원자력발전소의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용후 핵연료 및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특히 국가간 이동시에는 인수국이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 기술적 능력이 있을 경우에만 이동을 허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협약은 지난 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를 계기로 논의가 시작돼 지난 1일 IAEA의 협약으로 최종 확정됐으며 효력은 15개 원전 보유국을 포함한 25개국이 비준서를 기탁한 날부터 90일째 되는 날에 발효된다. 이에 따라 최근 대만의 핵폐기물 북한 이전 움직임과 관련, 이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북한의 핵폐기물 보관 및 관리시설과 안전기준과 기술적 능력은 국제기준에 훨씬 못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숙일(權肅一)과기처장관은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 이전 문제와 관련,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러한 시도는 반드시 철회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본〓김상철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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